전체 글12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서 1조3천억 재산분할 파기환송...뇌물 비자금 논란이 핵심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놀라운 금액이 오가는 이혼 소송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오늘은 국내 최대 규모 이혼 소송으로 화제가 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무려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8년 넘게 이어진 고액 이혼소송의 전말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조정으로 시작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듬해 본격적인 소송으로 번졌죠. 노 관장은 처음엔 이혼에 반대했다가 2019년 12월에 맞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때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절반, 그러니까 약 1조 원어치를.. 2025. 10. 17. 지급명령신청 관련 법원 양식 모음 '지급명령신청서(일반)'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양식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은 청구하는 사항에 대해 빈칸만 채워서 간편하게 이용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든 양식인듯 하나 다양한 사안을 정해진 틀에 맞춰 기재하기도 어렵거니와 결국 '청구원인'을 다시 기재하게 하여 괜히 신청서 작성을 더 어렵고 번거롭게 만든 듯 합니다. 실무적으로 표준양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듯 하네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신청 양식 찾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전부 다운받아 모아두었으니 아래 서식은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신청서(일반)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 안내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대여금)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구상금) ◆ 지급명령신청서.. 2024. 11. 20.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100%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민사절차의 기본은 '소송'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소송절차를 거침으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자 만들어낸 약식 소송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5편 독촉절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를 하곤 하는데, 실질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재판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돈을 받아주거나 채무자가 돈을 안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024. 11. 18. 지급명령신청 비용,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수준 알아보기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지출되는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국가기관(법원)을 이용하는 수수료인 인지대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법원문건을 송달할때 지출되는 우편비용인 송달료,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겨서 일을 처리할 때 들어가는 법률전문가의 보수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 송달료) 지급명령은 재판이 열리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므로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잇점이 크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서 지급명령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청구금액독촉 수수료액1,000만원 미만청구금액 X 10,000분의 5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1.. 2024. 11. 12. 이전 1 2 3 다음
